[2026년 01월 기준]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총 정리!

 [2026년 01월 기준]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 AI 민주정부 · 균형성장 · 국민안전 -

2026년을 맞아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의 삶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행정 서비스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혜택까지,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국민을 우선하는 AI 민주정부

행정의 문턱은 낮추고 효율성은 높입니다.

* 일반음식점·미용업 영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복합민원을 시·군·구청 원스톱 창구 1회 방문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 2026년 상반기부터 일반음식점, 미용업 영업신고 2종을 대상으로 전국 시범 실시됩니다.


* 편리해진 'AI 기반 정부24+'
*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중복 인증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I가 국민의 의도를 파악해 지능형 검색과 상황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 혐오 근절 및 민주주의 가치 확산
* 「옥외광고물법」 개정: 출신 국가, 지역, 종교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정당 현수막의 특례 규정을 삭제합니다.
*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 재개 및 '빛의 혁명' 기여자 인증서 발급을 추진합니다.



2. 지방이 살아나는 균형성장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대폭 확대
*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44%로 상향합니다.
* (10만 원 이하는 현행과 같이 100% 전액 공제 유지)


* 통합특별시 고도 자치권 부여
* 충남-대전 등 통합특별시의 신속한 출범을 위해 통합법 제정을 지원합니다.
*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 이양, 재정 인센티브를 전폭적으로 제공합니다.


* 지역 경제 및 인구 감소 지역 맞춤형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 규모를 1조 1,500억 원까지 확대합니다.
* 비수도권 및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 감면 등 차등 지원 및 세제 혜택을 강화합니다.
* '인구활력+지역' 지정/인증제를 도입하여 인구 증가 지역의 지원을 유지합니다.



3. 국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한 '5대 법률' 제정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촘촘히 보장하기 위해 연내 다음의 5대 기본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1. 「기본사회 기본법」
2. 「생명안전기본법」
3. 「사회연대경제기본법」
4.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5. 「시민참여기본법」

더 자세한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행정안전부 mois.go.kr]